부동산 보유세 관련하여 오늘자로(4월10일) 국민일보 실린 내용입니다.
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.
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
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.
재정특위는 세제, 재정전문가, 시민단체와, 학계, 기획재정부 관료 등
모두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. 이들 위원은 호선으로 강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.
강 위원장은 특위 구성이 다소 지연된 만큼 상반기에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
하반기 세제개편안과 예산편성안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과제를
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.
재정특위는 우선적으로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인
보유세 개편방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.
이후 하반기에는 예산 및 조세 분야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
논의 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.
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.
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만 올리는 핀셋 증세와
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까지 포함해 보유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안이다.
핀셋 증세를 할 경우 현행 0.5~2%인 종부세율을
1~4%로 배로 인상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
이명박정부 시절 낮춘 종부세율을 노무현정부 시절로 원상복귀 시키는 셈이다.
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이른바 똘똘한 1채로 불리는
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신설도 배제할 수 없다.
조세특위에서 보유세의 전반적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.
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.
재산세는 물건별로,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 부과된다.
다만 재산세를 개편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
보편적 증세효과가 발생하는 점이 부담이다.
정부는 재정특위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보유세 개편방안을 확정한 뒤
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.
정부 관계자는 재정특이가 신고리 원전 5, 6호기 건설과 관련해
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던 사례를 벤차마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.
- 2018년 4월 10일 국민일보 이성규 기자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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